출처 :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 / 월간 과학과기술 2018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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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역사와 쟁점
글 _ 김현철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생명윤리법의 제정 배경 및 과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이하 생명윤리법) ‘은 2005년 1월 1일 부터 시행되었지만, 생명윤리법의 제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시작되었다.
특히 1997년 2월 <네이쳐(Nature)>에 게재된 복제양 돌리(Dolly)의 탄생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복제양은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양과 유전적으로 동일한 복제양을 인가의 손으로 탄생시킨 것으로, 신의 영역이라고 여겼던 생명의 창조를 이제 인간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여러 사회적, 윤리적 논란을 일으켰다….
……………….(계속)
2005년 생명윤리법/ 인간복제, 배아줄기세포, 유전자와 유전정보 등에 초점
2013년 생명윤리법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제도가 법의 중심으로 자리 잡아
생명윤리법의 미래 / 성찰적, 심의적 생명윤리가 가능한 교육 등 제도적 뒷받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