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C Study 공지사항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0513호, 2020.3.3. 공포)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3. 3.] [대통령령 제30513호, 2020. 3.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동물실험시설 등의 운영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금액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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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교 동물실습 가이드라인

[출처:농림축산검역본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동물을 이용한 과학수업 시 동물의 보호와 복지를 고려하여 수행될 수 있도록 국내·외 사례 등을 반영하여 제작된 안내서를 발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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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개정사항 알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동물보호법 [시행 2020. 2. 11.] [법률 제16977호, 2020. 2. 11., 일부개정] 동물보호법이 일부개정되어 개정사항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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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 관련「동물보호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18.3.20 공포된「동물보호법」개정안 시행(2020.3.21.)에 따라 미성년자에게 동물해부실습을 하도록 할 때 예외적 허용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ㅇ 사역동물 실험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기로 사역동물에 대한 실험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실험동물의 공급출처를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2020.1.17. ~ 2020.2.26., 40일간) <출처: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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