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방법으로 (우수)동물실험시설 등으로 등록 또는 지정된 경우 당연 취소 근거를 마련하고 동물실험시설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의 결격사유 기간 단축(2년→ 1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제18969호)이 2022년 6월 […]
동물실험시설, 실험동물생산시설 점검 안내서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동물실험시설 및 실험동물생산시설 운영,관리자에게 도움을 주기위해 동물실험 점검 안내서 및 실험동물 점검안내서
법 제정 후 31년,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022년 4월 26일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이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은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인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일부 제도는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인 2024년 4월 27일부터 […]
2022년 [실험동물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 실시 안내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실험동물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 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동물보호 민간단체 현황(2021. 01.10. 기준)
동물보호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동물보호 민간단체 및 관련 협회 현황입니다. https://www.animal.go.kr/aec/community/show.do?boardId=boardID03&page=1&pageSize=10&keyword=&column=&menuNo=3000000016&seq=100273 [출처: 농림축산검역본부]
「초·중·고 동물 해부실습 가이드라인」
동물보호법에 따른 미성년자 동물해부실습 금지의 예외 적용과 관련하여 학교 해부실습에 적용할 수 있는 업무절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초·중·고 동물 해부실습 가이드라인」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간하였습니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해설서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및 방사선 측정 장비에 대한 기재사항 반영, 저장방법 및 사용기간 또는 유효기간에 관한 자료 중 운송 안정성에 대한 해설 명확화 등을 반영한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