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 공포 알림(2018.06.20)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1호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나목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5 제2호 표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표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