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C Study 공지사항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5~2029)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5~2029)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2월 27일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5~2029)」을 발표하여 향후 5년간 동물복지 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였다.

종합계획을 수립을 시작한 지 10년이 지난 만큼 이번 종합계획은 동물보호단체, 산업계, 전문가, 학계 등 분야별 관계자들과 30여 차례 이상의 간담회, 이슈별 협의체 등을 운영하며 그간의 동물복지 정책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과 세부 과제를 마련하였다. (첨부 참조)

이번 종합계획의 주요 특징은 ① 동물등록제,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등 그간 도입한 제도들의 이행력을 제고하고, ② 사육금지제, 입양 전 교육 의무화 등과 같이 사전예방적 정책을 도입하는 한편, ③ 현장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민간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정책 집행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④ 반려인과 반려동물, 비반려인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조성을 통해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고자 하였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