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보상규약 및 절차 가이드라인 대상자 보상규약 및 절차 가이드라인

‘보상’이란 일반적으로 ‘배상’과 달리 고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또는 의무불이행이 없는 경우라도 법규 등에 근거해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메우는 것을 말한다. ‘보상’이란 일반적으로 ‘배상’과 달리 고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