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방법으로 (우수)동물실험시설 등으로 등록 또는 지정된 경우 당연 취소 근거를 마련하고 동물실험시설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의 결격사유 기간 단축(2년→ 1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제18969호)이 2022년 6월 […]
동물실험시설, 실험동물생산시설 점검 안내서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동물실험시설 및 실험동물생산시설 운영,관리자에게 도움을 주기위해 동물실험 점검 안내서 및 실험동물 점검안내서
법 제정 후 31년,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022년 4월 26일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이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은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인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일부 제도는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인 2024년 4월 27일부터 […]
「초·중·고 동물 해부실습 가이드라인」
동물보호법에 따른 미성년자 동물해부실습 금지의 예외 적용과 관련하여 학교 해부실습에 적용할 수 있는 업무절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초·중·고 동물 해부실습 가이드라인」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간하였습니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해설서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및 방사선 측정 장비에 대한 기재사항 반영, 저장방법 및 사용기간 또는 유효기간에 관한 자료 중 운송 안정성에 대한 해설 명확화 등을 반영한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
체외진단의료기기 법령 시행에 따른 업무 안내서
우리 처에서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20.5.1.)에 따라 법령의 주요내용 및 경과조치 등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는 ‘체외진단의료기기 법령 시행에 따른 업무 안내서’의 FAQ를 일부 수정하는 등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으니 해당 업무에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방향 및 개정안 주요내용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발행한 신뢰 기반 디지털 사회 구현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2021년 2월) 발표자료입니다. 개인정보취급이나 개인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하는 경우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