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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정 후 31년,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022년 4월 26일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이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은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인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일부 제도는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인 2024년 4월 27일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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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동물 해부실습 가이드라인」

동물보호법에 따른 미성년자 동물해부실습 금지의 예외 적용과 관련하여 학교 해부실습에 적용할 수 있는 업무절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초·중·고 동물 해부실습 가이드라인」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간하였습니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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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진단의료기기 법령 시행에 따른 업무 안내서

우리 처에서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20.5.1.)에 따라 법령의 주요내용 및 경과조치 등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는 ‘체외진단의료기기 법령 시행에 따른 업무 안내서’의 FAQ를 일부 수정하는 등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으니 해당 업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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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개정방향 및 개정안 주요내용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발행한 신뢰 기반 디지털 사회 구현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2021년 2월) 발표자료입니다. 개인정보취급이나 개인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하는 경우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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