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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및 하위법령 개정 시행

2020.2.11. 개정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2021.2.12.부터 시행 동물실험 윤리성 강화(2021.2.10. 시행) ❍ 2018.3.20. 「동물보호법」 개정 당시 미성년자의 동물해부실습을 원칙적으로 금지했으나, 학교 등이 시행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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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사항 알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0. 3. 21.] [대통령령 제30532호, 2020. 3.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미성년자의 정서를 보호하고 동물의 생명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미성년자의 동물 해부실습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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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0513호, 2020.3.3. 공포)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3. 3.] [대통령령 제30513호, 2020. 3.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동물실험시설 등의 운영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금액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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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개정사항 알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동물보호법 [시행 2020. 2. 11.] [법률 제16977호, 2020. 2. 11., 일부개정] 동물보호법이 일부개정되어 개정사항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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