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11. 개정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2021.2.12.부터 시행 동물실험 윤리성 강화(2021.2.10. 시행) ❍ 2018.3.20. 「동물보호법」 개정 당시 미성년자의 동물해부실습을 원칙적으로 금지했으나, 학교 등이 시행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그 […]
고령자 대상 임상시험 가이드라인 [민원인 안내서] 개정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안내서-0187-02 「고령자 대상 임상시험 가이드라인」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개정안을 첨부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물실험시설 및 실험동물공급자 등록 현황(2020년 6월 30일 기준)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동물실험시설 및 실험동물공급자 현황(2020년 6월 30일 기준) 자료입니다. 첨부1. 동물실험시설현황(2020년 6월말기준)첨부2. 실험동물공급자현황(2020년 6월말기준)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사항 알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0. 3. 21.] [대통령령 제30532호, 2020. 3.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미성년자의 정서를 보호하고 동물의 생명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미성년자의 동물 해부실습을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1601호, 2020.3.20. 공포)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 3. 20.] [총리령 제1601호, 2020. 3.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중 제1군감염병,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0513호, 2020.3.3. 공포)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3. 3.] [대통령령 제30513호, 2020. 3.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동물실험시설 등의 운영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금액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
비임상시험실시기관(의약품 분야) 지정현황 공고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104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7조제8항에 따라 “비임상시험실시기관(의약품 분야) 지정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의료기기 비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 현황(`20.2.20 기준)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086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제7항에 따라 “의료기기 비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 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 현황 공고 (‘20.02.17기준)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1. 공고번호 : 2020-078호2.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1조 제8항에 따라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 지정현황」 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동물보호법 개정사항 알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동물보호법 [시행 2020. 2. 11.] [법률 제16977호, 2020. 2. 11., 일부개정] 동물보호법이 일부개정되어 개정사항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