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동물해부실습을 원칙 금지․예외 허용하는 「동물보호법」 시행(2020.3.21.)에 따른 과태료 기준 신설

ㅇ 2020.3.21.부터 시행예정인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미성년자에게 해부실습을 하게 한 자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 이를 반영하였다.
– 미성년자 해부실습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 시 50만원, 3차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였다.
* 누구든지 미성년자에게 동물해부실습을 하게 하여서는 안됨(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

① 현재 윤리위를 구성할 때 동물실험에 대한 지식을 갖춘 수의사*가 1인 이상 포함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나,
– 해당 수의사가 동물실험계획을 실제 심의하는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아도 심의의 승인이 이루어질 수 있어 심의의 전문성 제고에 한계가 있었다.
– 이에, 동물실험계획을 심의하는 회의에 동물실험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수의사가 반드시 1인 이상 참석하도록 윤리위 운영 기준을 강화한다.
* 「동물보호법」제27조제2항제1호의 수의사로써, ①대한수의사회에서 인정하는 실험동물 전문수의사, ②동물실험시행기관에서 동물실험에 관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 ③대학에서 동물실험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 등을 말함

② 동물실험 심의의 지속적 증가*로 윤리위의 부담이 가중되었으나, 윤리위 심의를 뒷받침할 행정전문인력 확보에 대한 법적 규율이 미흡하였다.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위원회 안건 사전검토, 심의 관련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 전문인력 채용의무를 규정하여 윤리위 위원의 심의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동물실험 심의건수) (‘16) 25,053건 → (’17) 28,506 → (‘18) 33,825
(위원회 운영기관 당 심의건수) (‘16) 75.9건 → (’17) 80.7 → (‘18) 95.0

ㅇ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여 실제 우리나라의 영토 내에서 동물실험을 시행하고 있는 국제기구에 대해 「동물보호법」 상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였다.
* 윤리위 설치의무, 동물실험 시작 전 윤리위의 심의를 받을 의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