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12월 6일(화) 동물복지 강화 비전과 전략을 담은 ｢동물복지 강화 방안｣(이하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우리나라는 동물 학대, 개물림 사고 예방 등을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으나, 동물 학대가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실험동물 관련 연구자를 대상으로 연구자가 쉽게 실험동물 유래자원을 제작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오는 6월과 8월에 ‘실험동물 유래자원 표준화 기술교육’을 총 4회 개최합니다.

[출처:농림축산검역본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동물을 이용한 과학수업 시 동물의 보호와 복지를 고려하여 수행될 수 있도록 국내·외 사례 등을 반영하여 제작된 안내서를 발간하였습니다.

◈ ‘18.3.20 공포된「동물보호법」개정안 시행(2020.3.21.)에 따라 미성년자에게 동물해부실습을 하도록 할 때 예외적 허용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ㅇ 사역동물 실험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기로 사역동물에 대한 실험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실험동물의 공급출처를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2020.1.17. ~ 2020.2.26., 40일간) <출처: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5년간 동물보호ㆍ복지 정책 방향을 담은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0년~2024년)」을 발표했다.

  《 주 요 내 용 》 ◈ 미성년자의 동물해부실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시행(2020.3.21.)에 따라 해당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ㅇ 동물실험시행기관에 설치되어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환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약사와 병원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정한 민원인안내서 3종을 발간했습니다. ○ 이번 민원인안내서는 임상시험 참여를 희망하는 환자가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임상시험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 민원인안내서 3종은 ▲임상시험 대상자 동의·설명서 작성 가이드라인 ▲임상시험 피해자 […]

환자 치료기회 확대와 신약 개발 지원 위한 임상시험 발전 로드맵 마련 식약처, 환자안전 기반「임상시험 발전 5개년 종합계획」수립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희귀·난치환자 등의 치료기회 확대와 임상시험 참여자의 권익보호, 신약 개발 역량 향상을 위한「임상시험 발전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임상시험은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는 단계로, 국내 임상시험 참여자가 최근 연간 10만 명을 넘어서고 있어 임상시험 참여자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 특히, 최근에는 신약개발 경향이 희귀질환제 개발로 변화되면서 임상시험 참여가 곧 치료기회로 이어지고 있는 추세로, 임상시험 참여에 대한 욕구가 높아짐에 따라 체계적 관리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 이에, 식약처는 ‘임상시험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환자 중심 신약개발 강국 실현’을 목표로 임상시험 발전을 위한 3대 추진전략과 21개 세부과제를 마련하였으며, – 올해 1월부터 정부와, 의료계, 제약업계, 법조계 등 전문가(총 63명)로 구성된「임상시험 제도 발전 추진단」을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 […]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 제12회 동물사랑 사진공모전 개최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동물의 보호·복지에 대한 의식 확산을 위해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주제로「제12회 동물사랑 사진공모전」을 개최한다. ❍ 동물사랑 사진공모전은 2008년부터 […]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9월 11일 실험에 사용된 후 보호 중인 동물에 대한 복지대책의 일환으로 ‘실험동물 분양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보급하였다. ❍ 이번 가이드라인은 「동물보호법」 제23조제5항* 개정(2018년 3월)에 따라 실험종료 동물의 […]